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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유일한 비핵화의 실마리였는데
핵무기 포기 없는 북한과의 어떤 합의도 무의미하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하여 지난 8월14일 남북한이 합의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반가움보다는 우려가 먼저 생기는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지난 번 박근혜정부가 과감하게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다. 물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애당초 개성공단은 출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얻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다시 지루한 북한과의 협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지원이나 합의도 사실상 가치가 없다.

어찌 보면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남북합의가 개성공단을 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핵화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60년 이상을 거짓과 공갈과 협박으로 우리를 위협했던 북한이 이제 와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순순히 핵을 포기하고 개성공단 국제화에 동조하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다. 계산된 포석으로 우리를 국제사회에서 곤궁에 몰아넣고 어느 순간 또다시 돌변해서 미국이나 중국과 한반도 통일을 협상하려 할 것이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북한은 남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다.

박근혜정부의 과감한 대응이 절실해
추석을 기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자고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요청했지만 북한은 우리가 무엇이든 한 가지씩 요청할 때마다 변함없는 의도를 드러내며 고집스럽게 또 다른 요구를 해 올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전 금강산 관광을 먼저 거론하는 이유도 오로지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고 인권이나 평화 통일 따위는 관심이 없음을 벌써 드러내고 있다. 제발 지난번 개성공단 철수 결정 이후 보여주었던 박근혜 정부의 단호함을 이제부터는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나서려면 상호신뢰가 먼저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게 해 주어야 한다. 북한이 합의를 깨면 우리도 과감하게 손을 떼야 한다.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모두 안다.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이젠 더 이상 묵과하지 말아야 하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에게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살려내어 국리민복을 추구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생겨나지 않는 한 북한의 야욕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새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전략이 걱정된다. 어디까지나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단성 있는 결심을 내려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