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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12월3일(수) 7시
장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연사: 윤영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주최: NSI수요포럼

해박하고 섬세한 분석력을 갖춘 윤영관 교수의 매우 유익한 강연이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역사적 증거를 통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다. 모두가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함께 가아할 길인데 저성장과 이념논쟁에 휩싸여 어려운 선택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한다.

강연요지
– 우리만큼 외교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
– 주변 4개 국가가 모두 강대국인 나라는 한국과 폴란드이다
– 특히 우리는 해양과 대륙이 맞닿은 지리적 위치에 있다
– 1905 영미의 도움으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다. 힘의 논리이다
– 북한 주민의 신장이 무리보다 15cm 작다
– 잘 먹고 잘 사는데 골몰하지 말고 역사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
– 정치는 권력이다. 국제정치는 국가 단위의 권력이다. 이것은 생물이며 흥망성쇠는 필연의 법칙이다.
– 500년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최대 강국이었다
– 권력이 상승하는 국가는 목소리를 높이고 영향력을 높이려 한다
– 중국은 도광양회를 버리고 2009~2010년 강한 외교정책을 폈다
– 중국은 2010년 기후협약에서 미국에 대들었다
– 2010년 위안화 평가절상하고 2011년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시작되다
– 중국은 아직 글로벌은 아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한다
– 미국이 아직도 글로벌로는 4~5배 군사력이 강하다
– 미국은 유라시아를 NATO와 한미동맹, 미일동맹으로 압박하고 있다
– 중국은 한반도와 남중국해를 뚫고 해양으로 진출하려 한다
–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중요시한다
– 1950년1월 애치선 선언이 북한과 소련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했다
– 미국은 북한 핵을 안보 문제로만 접근하고 북한은 정치와 연계했다
– 주변 4대 강국은 한반도를 현상 유지하기 원함. 왜냐하면 통일한국이 누구에게 붙을 지 모르기 때문.
– 일본은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 중국의 성장이 두려운 일본. 그래서 미국에 더 접근하고 있다
–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미국은 환영
– 일본은 1955년 요시다 독트린으로 안보는 빼고 경제에만 치중했으나 아베는 역사 수정주의를 주장한다
– 우리가 나서서 한일관계를 만들어가면 미국과 일본도 협력할 것
– 중국은 통일 후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생각하고
– 러시아는 한발짝 물러나 있다. 통일은 러시아에 유리하다고 생각함. 연해주 개발 등 전략적 잠재적 파트너로 생각. 하지만 요즘 푸틴은 옛 소련의 향수를 갖고 있음
– 우리의 대북전략은 원심력으로 4개 나라와 현상 유지하되 구심력으로 원심력을 압도해야 통일이 가능
– 구심력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
–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하고 사람과 사람의 통함을 이뤄야 한다. 남한의 27,000명 새터민이 고통받고 있다. 이것은 북한 주민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준다.
– 구심력 강화를 위해 외부세력과의 연계가 많아지고 두터워져야
– 북한 처럼 이미 고립된 나라에는 경제제재도 먹혀들지 않아
– 통일이 되어도 주변 국가들에 비해 작은 나라이므로 핵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핵보다는 통일을 선택해야 한다
–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미국과의 동맹으로 해결해야
– 주한미군을 휴전선 부근에 배치하지 않고 중국을 설득해야
– 중국에서 과거 영토와 탈북민 고민을 안겨주지 않고 함께 북한 경제발전에 참여하도록 해야
– 미국과 중국을 적극적인 중첩외교로 모두 끌어 안아야 한다. 독일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