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건국 이래 처음 있었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앞당겨진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가 경제보다는 안보다. 지난 10년을 되돌아 보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세월만 흘러갔다. 미래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는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 있지 않고 우리 각자의 몫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정치권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여 시장경제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일부 대통령 후보들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큰소리를 치지만 그렇게 만드는 일자리는 전체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착각하면 안 된다. 내 일은 내가 찾아야 한다. 누구 탓할 필요가 없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순간 동기부여도 약해지고 진정한 창직은 멀리 달아나 버린다. 국민소득이 아직 3만불에도 못미쳐 선진국의 반열에 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 나누자는 소위 분배 우선주의는 우리 국가 경제를 왜곡시킨다. 소규모 기업들이 안간힘을 쓰며 기업을 일으켜 보려 애쓰다 실패한 후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누가 힘들게 기업을 하려 하겠는가. 기업가 정신은 꿈도 꾸지 못하고 어떻게든 신용불량 상태만이라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

여전히 주위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뭐니뭐니해도 자본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한다. 일자리를 위해 자본은 최고 우선순위가 아니다. 먼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당장 수입이 없다고 해도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면 미래 가치를 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상호 유익을 도모하는 일이다. 나에게만 득이 된다면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다. 상생이나 협업의 개념은 이런 것이 아니다. 말로는 이렇게 외치면서도 정작 일을 진행하다보면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정부나 국회는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앨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각종 규제와 인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를 모르지 않는 정부나 국회지만 이들도 하나같이 권력을 잡으려는 지나친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번 헛발질만 해대고 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과는 불보듯 뻔해 보인다. 역사의 큰 수레바퀴는 여전히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려고 한다. 제발 강단있는 대통령이 집권해서 과감한 규제 철폐를 꾀해야 한다. 과연 이번 대선이 지나면 달라질까. 한가닥 희망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