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통화량이 걱정거리로 등장해

화폐전쟁이란 용어가 등장한지 꽤 되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어려움과 중국의 급부상으로 수십 년동안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통화의 기본이 되는 소위, 기축통화 [基軸通貨, key currency]였던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화폐전쟁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양적완화[量的緩和, quantitative easing] 조치로 인해 화폐전쟁은 더욱 가열되어 왔습니다. 일단 미국이 안정권에 들면 세계경제 위기가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제는 유럽연합의 몇몇 나라들이 아직도 국가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세계경제는 어두움의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폐전쟁의 원인 중에는 나라마다 경제안정을 위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도 화폐가 선 순환 작용을 통해 정상적으로 시장에 돌아다니면 문제가 없지만 의도된 일부 검은 손에 의해 일시적 통화증발이 위기를 계속해서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실마리를 풀어내지 못하고 다시 엄청난 의도적 통화량 증가로 이를 막아내야 하는 악 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거나 통화 파워가 미약한 나라들의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적정 외환보유로 통화전쟁에 대비해야

우리로서는 지금의 기축통화인 달러는 물론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와 유로화를 적절한 비율로 보유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통화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으로의 수출이 많이 줄면서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소비강국으로 급부상하여 물밀 듯 우리나라에 들어와 연일 달러와 위안화를 뿌려대고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 적어도 추후 몇 년간 많은 외화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도 지난 3월15일 발효된 한미FTA의 영향으로 많은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환율로 인한 무역수지가 비교적 좋지만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합니다.

화폐란 무조건 손에 움켜쥐고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국제통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부채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갑자기 닥쳐올지 모르는 화폐전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선거철입니다.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연히 복지가 화두로 등장할 테지만 어려운 경기를 예상한다면 세수확보가 그리 녹녹하지 않을 전망이므로 국가부채를 늘여가면서까지 복지를 서두르는 자충수를 두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이란 한번 발걸음을 내딛고 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